법률 Q&A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가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 기간 내에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당시의 법령 또는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과세 원인 사실이 발생한 시점의 목적 사업이 기준이 되며, 이후 변경된 목적 사업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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