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는 일단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후 법인세를 계산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된 경우에만 이를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처분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기에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