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제시한 할당 비율과 동해시의 택시 총량제 시행 계획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아무리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도 택시 운전경력자보다 후순위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것 외에도, 운전경력을 일정 비율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