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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주식 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식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경우여야 합니다. 주식의 가액이 시가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이라 하더라도 할증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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