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에서 간접침해를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업으로서 이루어질 때 이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 그 물건이 사용되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특허권 침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직접침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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