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 그 소유자는 매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국가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판결에서는 국가가 금강수계관리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매수 우선순위와 매수가격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한 매수가 사경제주체로서의 매매 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