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조사대상자의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만으로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