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로 물납한 주식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에 대해 부과되며,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