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중 일부를 적정 임대료의 절반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임대소득을 적정 임대료의 절반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권단과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소득을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