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승인이 이루어져, 동의를 받아야 할 소유자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는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설립승인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