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사망 당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다면 상속세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다면 상속세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르면, 주소지는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주소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출국 후 다시 귀국하여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서 거주하며 국내 재산과 사업을 운영했으므로, 피상속인의 주소를 국내로 보아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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