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이 피고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 불명예행위자는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예산상의 사유가 없더라도 모든 신청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이 군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형평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