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광주광역시의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정액공사비 산정이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액공사비가 책정되었으나,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17,580,000원에 불과한 반면, 부과된 금액은 159,997,000원으로 실제 비용의 약 9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공사비 책정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