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재임용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강의전담교원직으로의 재임용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규정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357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