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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인 '승용형 수전작업기'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인 '승용형 수전작업기'는 기존의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발명은 변속기 케이스 내부의 구조를 더욱 간결하게 하고, 동력 전달 경로가 단순화되어 동력 손실을 줄이고 고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들과의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에서 차이가 없으나, 구성요소 일부가 당업자가 단순히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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