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들이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평가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하는데, 감정평가법인들이 이를 위반하고 세평가격만을 참작하여 평가를 진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서에서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의 설시가 없었고,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사례를 참작한 것 역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해당 공시지가 확정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