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설정출원이 불수리된 결정은 적법했나요?

광업권 설정출원이 불수리된 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광업권이 소멸된 이후 출원 제한 기간은 6개월인데, 이 기간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작하여 2008년 1월 27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월 28일에 출원을 제출했으므로, 출원 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 적법하게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원에 대해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