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무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근무보고서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행동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교도관들이 다수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들로부터의 위협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보고서가 공개되면 교정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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