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간병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하반신마비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가요? 또한, 사지마비의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철야간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반신마비로 인해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사지마비가 철야간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입원 또는 통원 중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철야간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