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가 서울은행과의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는 서울은행에 대한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서 발생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퍼시픽콘트롤즈가 서울은행에 대해 잔여 정리채무를 현가율로 할인하여 조기 상환한 것은 순자산 증가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퍼시픽콘트롤즈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