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서장이 199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중 166,209,4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원고 2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분여된 이익이 412,930,047원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한 결과 166,209,447원 이상의 세액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부세무서장이 부과한 166,209,447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