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과금 부과처분에서 배출기간 산정의 오류는 어떤 점에서 인정되었나요?

배출기간 산정의 오류는 개선작업이 완료된 날과 개선완료보고일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배출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선명령 이행완료보고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 개선작업이 완료된 시점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 그 완료일을 배출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개선공사가 2007년 9월 30일에 완료된 것이 확인되어, 배출기간의 종료일을 그날로 판단하여 초과부과금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