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징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같은 문제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해야 했으나 이를 일부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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