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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당초 원고가 해당 부과처분이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액경정처분은 다른 세무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담당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으며, 다른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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