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법원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 가능성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상의 이용 현황이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신청한 지목 변경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반려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