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시지가 이의신청 통지서의 송달 시점과 관련하여 어떤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시지가 이의신청 통지서의 송달 시점과 관련하여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증거들에 따르면, 통지서는 2006년 4월 20일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에서 발송되었으며, 통상 3~4일 내에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통지서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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