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수가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경상남도 함안군수가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처분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축 또는 증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함안군수가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며,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함안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경상남도와의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