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가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의 실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판례에서는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하고 확정된 차임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차임을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귀속 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임의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