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에서 '및'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사업을 열거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이 함께 시행되지 않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