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해당 청구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적격이 없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보상금 증감 소송일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각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