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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임처분의 경과 및 성질,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장과 신청인이 동시에 위원장 지위를 주장하게 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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