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예치금이 새로운 회원권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투자예치금 납부가 새로운 회원권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이 예치금 납부가 기존 동서울컨트리클럽 회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금 납부는 회원 자격이나 회원 수의 변동 없이 클럽 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간주되며, 단지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