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디에스가 실반사에게 송금한 금액을 실반사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성에스디에스는 실반사에게 송금한 금액이 단순히 시험 대행업무에 대한 대가일 뿐, 시험문제 사용료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액이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에스디에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문에 따라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삼성에스디에스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