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학교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무효가 아닌가요?

호남대학교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유는 납세고지서에 호남대학교가 원고의 사업장으로 표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원고인 학교법인 성인학원에 대한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서 원고가 IT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실반사로부터 제공받은 시험 문제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와 한·호 조세조약에 규정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주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