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기각되었나요?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을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으며, 이는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