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와 그 거부 사유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그 정보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원자료와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