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장 부지 자체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므로, 부지만을 양수하더라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토양오염 유발자뿐만 아니라 시설 소유자와 양수자도 오염원인자로 보아 정화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토양오염의 보다 확실한 정화를 위한 공법상의 무과실책임이며, 양수 당시 공장이 가동 중지된 상태이거나 토양오염 우려가 없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