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처분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요?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했고, 부동의 회신을 받았으나 다시 재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2006년 2월 7일 부동의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년 4월 27일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자문을 구하는 절차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협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절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