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공익법인의 증여세 부과 기준금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는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준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재산과 무관한 소득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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