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 원칙에 위배된 것인가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장이 그동안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