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조합규약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1/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해당 총회에서는 찬성표가 2/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이 인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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