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왜 문제가 되었나요?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문제가 된 이유는, 교원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다른 조합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 대전지부장은 한교조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교섭 권한은 당해 조합이 직접 행사해야 하며, 다른 조합에 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위법한 교섭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은 원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003년 12월 23일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