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확인서가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외 1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고, 원고가 실제로 화물을 운송한 시기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운행일지와 같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주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