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와 유사성이 크고,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탁구용품과 유사한 운동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하여 상표를 출원한 것은 비교대상상표에 축적된 신뢰성과 고객흡인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