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속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을 정확히 심리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상속세 제척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원심에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를 알았을 시점을 심리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만료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에는 오류가 있었으며, 이 부분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