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2,553,306,280원 중 72,832,318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채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해당 금액을 1998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