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무효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상표는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성명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출원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사용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심결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상표 출원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