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에서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고 기업 신용을 높여 자본 전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이익은 이후 특정 조건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가 유보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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