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에 증여된 토지의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에 증여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해당 토지가 청주시내 중심가와 같이 지가가 비교적 안정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그 감정평가액은 증여 당시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지가 상승 요인이 없었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수증 당시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