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처분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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